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1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1.  20

라. 상정일자 : 2018. 12. 13(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 감면액을 현행

보다 상향조정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금액에서 일부

감면하는 혜택을 당초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한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별표 2 제2호자목)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의무금액 감면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의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함.(화석연료 + 전기)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별표2 제2호자목)

나. 조례개정의 법적 타당성 및 필요성

❍ (안 제2조) 총 정원 122명 증원에 관한 사항

-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시민안전 사업 강화, 해양친수 도시 조성 및

격무부서 충원 등 차질 없는 시정 현안 추진을 위해 일반직 106명

과 연구·지도직 1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665명으로, 집행 기관

정원을 3,71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채권 면제액 상향과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면

한도액을 리스 차량 등록 유치 경쟁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의 수준

으로 상향하여 하이브리드 리스차량 유치 확대를 통한 차량 취득세 수입

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시도별 지역개발채권 감면 현황 >

구분	서울, 대구, 부산	인천 외 11개 시도	강원, 충북
감 면 액	대당 200만원 감면	대당 150만원 감면	대당 150만원 감면
감면기간	한시(‘18년말 종료)	한시(‘18년말 종료)	영구 적용(시한 없음)

< 시도별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수 비교>

- (2016년) 서울 15억(47%) / 대구 9억(30%) / 인천 4억(12%) / 부산 3억(9%)

- (2017년) 서울 20억(45%) / 대구 15억(33%) / 인천 6억(14%) / 부산 3억(6%)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하이브리드 리스차량 유치 확대를 통한 차량 우리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별다른 질의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노태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2 : 제2호 자항 >

현 행	개 정 안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